법령 민법 제8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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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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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산 1 한별 1 태승 1 지향 1 광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엄장섭 2 김지림 2 한동휘 1 임현정 1 조동희 1 기영조 1 장서연 1 홍인섭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8.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〈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72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23년

2022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2. 1. 7.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
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
 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

2016년

5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  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   등록부정정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
2015년

6. 서울가정법원 2015. 10. 23. 선고 2013드단71039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므4591 판결
  [친생부인][공2015상,122]
   친생부인
   민법

2013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3. 9. 5. 선고 2013르916 판결
  [친생부인][미간행]
   친생부인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므2503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04.3.15.(198),471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법

1958년

10. 광주고법 1958. 6. 18. 선고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03]
  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